[검찰개혁 긴급진단]<2>특별검사제

특별검사제란 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층 인사의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아닌 중립적인 제3의 인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행정부서의 하나인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은 대통령과 상하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의 인물에게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특검제는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다. ‘한시적’이라는 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집권기간에만 실시된다는 뜻이며, ‘상설화’란 특검제가 집권 5년 내내 계속된다는 취지다.

▼연재물 목록 ▼

- <1>공직비리조사처 설치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으로 특검제를 도입, 옷 로비 및 파업 유도 의혹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했다. 2001년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대해 특검이 이뤄졌다.

특검을 통해 옷 로비 사건에서는 경찰청 조사과(일명 사직동팀)의 최초보고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규명됐고, 이용호 게이트에서는 검찰총장 동생 및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 등 권력층의 비리가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특정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회가 법을 새로 만들어 실시한 것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검제를 상설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특검을 실시할 수 있어 수사가 정치권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수사의 전문성도 부족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안별 특검제에 찬성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특검제 상설화엔 반대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상설 특검제를 찬성하는 검사도 꽤 많다. 검찰이 수사하기 불편한 사건들을 특검이 대신 해준다면 검찰도 살고 특검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특히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 지원 의혹이나 국가정보원 도청설 등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검찰이 불신받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만 특검은 검찰 수사를 재수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검이 처음부터 수사해야 하며,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도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학자들도 특검제 상설화에 동조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金日秀) 교수는 “특검제가 국민에게 정의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려 줬으며 특검제 상설화는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특검제 상설화를 지지하고 있다.

특검제 상설화가 이처럼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도 많다.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상설특검제가 함께 추진될 경우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과 기능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비슷비슷한 조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조사기관을 추가하는 식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검제를 실시했던 미국에서도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예산 낭비와 수사지연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들어 특검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특검 수사성과와 한계
구분	옷 로비 의혹 특검	파업 유도 의혹 특검	이용호 게이트 특검
수사 기간	99년 10월17일∼12월20일	99년 10월17일∼12월17일	2001년 12월11일∼2002년 3월25일
수사 주체	최병모 특검팀	강원일 특검팀	차정일 특검팀
주요 성과	·연정희씨 위증 확인·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유출 규명	·파업 유도 있었다는 검찰 수사 결론을 없었다로 뒤집음	·검찰총장 동생비리 적발·이수동 이형택씨 등 권력층 주변 비리 규명·김홍업씨 비리 의혹 제기
문제점 및 한계	·수사상황 공표로특검팀 피의자로 부터 피소	·수사대상 및 기간 제약으로 수사 성과 다소 미흡	·수사기간 한정돼 정치권과 금융권 수사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