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자 100문, 李-盧 100답 6]외교-안보

입력 2002년 12월 9일 18시 31분

좋아요: 개

남북관계에 대한 두 후보의 견해는 당론만큼이나 극명하게 대립됐다. 외교 안보분야 질문의 경우 민주당 노무현(盧武鉉)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 많았다.

노 후보는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후보는 북한의 핵과 대북 지원 문제를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시기에 대해 이 후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로 지정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 후보는 김 대통령 임기 중에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기도 차기 대통령 선출 이후부터 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월24일까지로 한정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도 이 후보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철저히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노 후보는 남북교류 협력 확대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노태우(盧泰愚) 정부 이래 현안인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해법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 후보가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인 상환을 촉구한 반면 노 후보는 조속한 회수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한 대규모 장기임차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 10문 10답
질문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81.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가 좋다.대통령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일을 만나 핵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겠다	6·15 정상회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내여야 한다. 12월19일 선거 이후 내년 2월말 대통령의 임기 사이에도 가능하다
82.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해야 하나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시장이 결정할 문제다	관광특구 지정, 육로관광 실현 등 사업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83.동해표기 문제 해법은	지속적으로 동해표기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수로기구(IHO) 유엔 지명표준회의 등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84.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의 대응책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SOFA는 단순 개선이 아니고 개정해야 한다. 인명사건 재판관할권은 한국이 가져야 한다	공무중 사건이지만 무죄평결은 법 감정과 다르다. 한미관계를 수평적 동맹관계로 전환시키겠다. SOFA를 일본 나토 수준으로 개정하겠다
85.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대응은	유엔회원국으로 유엔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국제정세 국민여론 전문가견해 및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 결정하겠다
86.몽골에 탈북자 수용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몽골 정부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다	외교관계 및 현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87.중국-한국-일본을 묶는 자유무역지대안에 대한 견해는	우리의 국익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
88.러시아 경협차관 상환해법은	한-러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상적인 상환이 필요하다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한 대규모 장기임차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89.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대북지원을 할 용의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과성이벤트가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대북지원을 지속하면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풀어야 한다
90.이중국적을 허용할 생각은 없나	국민적 합의를 모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재외동포법’으로 상당히 개선됐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외교-안보 실무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진 관료 출신 그룹과 학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공약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남북 관계는 통일원 차관 출신의 송영대 특보, 고려대 교수 유호열 특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다.

공약 작업은 국회 통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과 홍준표 제1정조위원장의 주도 아래 이재건 당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과 통일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구본태 김포 지구당 위원장(대북정책), 이기주 전 외교부차관(외교 분야)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외곽에서는 백진현 서울대 교수, 한승주 고려대 교수, 김경원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이 자문 그룹으로 참여했다.

▽민주당〓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둔 뒤 구성한 ‘외교 안보 통일 정책팀’이 큰 줄기를 잡고 구체 공약까지 내놓았으나 인적구성은 비밀에 부쳐져 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가 외부 교수진과 통일관련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 큰 틀을 짰다.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와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도 조언했다.

외교가에 발이 넓은 유재건 의원이 외교분야를,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천용택 의원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 등은 국방과 안보분야 공약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