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초청 IT정책포럼]한나라당 이회창후보

'2002 대선 후보 초청 IT 정책 포럼' 둘째 날 행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패널리스트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서영수기자

《동아일보사가 대통령후보의 정보기술(IT) 정책 비전과 공약을 듣기 위해 13일 이틀째 마련한 ‘2002 대선 후보 초청 IT정책 포럼’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패널리스트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CIO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 등 9개 단체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IT분야에서의 80만 일자리 창출’ 등 ‘5대 비전의 7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회창 대통령후보 IT정책포럼

▼사회▼

김동재(연세대 교수)

▼토론자▼

오해진(한국CIO포럼 회장)

이금용(인터넷기업협회 고문)

장흥순(벤처기업협회 회장)

이현덕(전자신문 편집국장)

이재권(아이뉴스24 편집국장)

“한국을 세계 3위권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IT 정책의 목표를 이같이 요약했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정보화 혜택을 누리는 나라, 세계 초일류 IT 제품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IT 강국”이라며 이를 위한 5대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IT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5년간 IT 분야에서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자본과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자유경제지역 도입,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도청 감청의 근절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IT 산업 재도약 시동〓이 후보는 “당선되면 IT 투자를 활성화하고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 등 IT 기반 신산업을 육성해 IT 산업을 재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조기 정착,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중 육성, 무선통신 및 기업정보화 투자 활성화 등을 들었다.

그는 IT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IT분야 연구개발(R&D) 분담률을 2008년까지 15%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컴퓨터 영재를 뽑는 대입제도를 만들고, 특성화 대학 설립을 통한 IT 분야 우수 인력 양성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산업 육성과 정보화 추진체계 개선〓이 후보는 침체된 벤처산업을 키우기 위해 “직접 지원은 줄이고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 수급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벤처산업의 기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등록심사를 투명하게 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해 불건전한 벤처기업은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간 IT 업무 영역 조정에 대해서는 “IT 분야의 모든 기능을 1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기획 조정 평가 등의 기능을 묶어 전담 부처에서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과학기술분야 대통령수석비서관과 함께 IT수석비서관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 후보는 현 정부의 IT 정책에 대해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미래의 위협 요인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으며 정보화 추진도 일관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제부터는 초고속인터넷을 산업 현장과 실생활에 보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정보불균형을 줄이는 등 질적인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세계 처음으로 모든 국민이 쓰는 보편적 서비스로 만들어 정보화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에 부담을 주는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내리되 신종 사업과 서비스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李후보, 現졍부정책 비판▼

이날 포럼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인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정보화 마인드’를 과시했다.

패널로 나선 이금용(李今龍) 인터넷기업협회 고문, 이재권(李在權) 아이뉴스24 편집국장 등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로 질문을 시작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이 후보는 “1994년 정보고속도로 구축 사업에 착수한 것은 당시 내가 총리로 있으면서 계획안을 조율했기 때문”이라며 “이 덕분에 지금의 정부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IT분야에서 외형에만 치우쳐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이 후보의 지적. 그는 “벤처기업 2만개를 육성한다고 정부가 특정 벤처기업을 지정해 지원한 결과 투자자금만 받고 사업을 등한시하는 ‘머니게임’이 성행했으며 정작 실력 있는 벤처기업이 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기업을 뒷받침해 줘야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핀란드의 기술개발센터인 ‘테케스(Tekes)’를 예로 들었다. 테케스처럼 산학연 및 정부관계자가 모여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각 부처가 각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돕도록 조율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후보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는 일화로 몇 년 전 대학생들이 만든 벤처기업 두 곳에 각각 100만원을 투자한 일을 소개했다. 두 회사는 모두 사업에 실패해 이 후보는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IT코리아 구상(자료:한나라당)
5대 비전	7대 전략	세부 추진 과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산업 ▽정보기술로 재도약하는 전통산업 ▽IT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정보화를 향유하는 복지사회 ▽생산적이고 투명한 전자정부	IT 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디지털 방송 조기 추진, 디지털 가전 내수 및 수출 확대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기업 정보화 부문 투자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및 SW 산업 집중 육성 -NT, BT 등 IT 기반 신산업 기술 투자 확대 -코스닥 신뢰도 회복 및 관련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핵심·원천 기술 개발 가속화	-반도체, CDMA에 이은 차세대 전략제품 개발 -정부 IT R&D 분담률을 2008년까지 15%로 확대 -IT 벤처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산학연 연구공동체 구성 지원 -해외 IT 기업 R&D 센터 및 해외 석학 유치
	세계일류 IT 인력 양성	-컴퓨터 영재 선발 및 특성화 교육 실시 -산업체 요구 반영한 교과 과정 마련, 산업계 인력 교수 채용 -현장 실습교육 강화 -교육기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통신시장 공정경쟁질서 확립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 및 유효경쟁체제 마련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 유도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보화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	-행정 정보 공개 확대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 -정보화를 통한 예산과 조직의 슬림화 -정보화 정책 추진 체계 개선
	e라이프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원격교육, 원격근무, 생활지식 공유 등 서비스 개발 지원
	반듯한정보사회 정착	-불건전한 정보유통 통제 -권력기관 불법 도·감청 근절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