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도발 징후 묵살 金 前국방 영향미쳤다”

6·29 서해교전 도발징후 묵살의혹을 조사해온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15일 당시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이 북한움직임에 관한 첩보내용을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예하부대의 정보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최학수(崔學秀) 특조단 부단장은 이날 “김 전 장관이 6월14일 정형진(丁亨鎭) 정보융합처장(준장)이 보고한 ‘블랙북(북한첩보보고서)’을 재정리하라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일부 항목을 삭제토록 하는 요인이 됐다”며 “13일 이후 정보본부 및 5679부대(북한통신감청부대)의 정보판단에도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부단장은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블랙북의 일부항목에 대해 명시적으로 삭제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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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도발징후를 묵살했다는 한철용(韓哲鏞) 당시 5679부대장(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정보본부가 5679부대의 중요첩보를 누락한 블랙북을 예하부대에 전파하긴 했지만 당시 각군 작전사령부에는 그 중요첩보의 원문이 실시간으로 전파돼 대비조치가 취해졌다”며 “한 소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특조단은 또 군 정보 수뇌부인 합참정보본부가 교전 직전인 6월13일과 27일 5679부대의 중요첩보들을 모두 ‘단순침범’으로 평가, 북한 경비정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특조단 조사 결과 과오가 드러난 권영재(權寧載·육군중장) 정보본부장, 한철용 전 5679부대장, 정 처장, 윤영삼 5679부대 정보단장(육군대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한편 한철용 소장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당시 수 차례에 걸쳐 결정적 도발징후를 보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