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공로자 훈장추진 논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맞아 6월15일 회담 성사에 기여한 전현직 공무원 4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훈포장 수여는 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무기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진 데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임기 말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정권 말기 선심 쓰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통일부 김형기(金炯基)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훈수여위원회가 통일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공로자’ 48명을 선정했다”며 “현재 통일부와 행정자치부가 훈장 등급 선정 등 세부적인 문제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마무리지은 뒤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려고 했으나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길어지면서 시기를 놓쳤다”며 “더 이상 훈포장 수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4명은 훈장, 12명은 포장, 나머지 22명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유공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훈포장 수여를 추진했으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이고 경제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유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