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 관훈토론 일문일답⑬…3김정치관계 노무현평가

  • 입력 2002년 5월 22일 15시 53분


▽ 그동안 3김식 정치를 비판해왔는데 노무현 후보가 상도동을 방문하는 등 그들의 현실적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김영삼 전대통령 자민련 김종필총재와 손잡고 도움을 청할 용의가 있나.

- "3김 정치의 주요 인물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생각은 없다. 3김 정치와 이분들과의 인간적 관계는 분리해서 말해야 한다. 3김정치는 왜곡된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말한 것이다. 한분은 민주와, 한분은 산업화의 역군이었다. 공은 인정하고 취하지 않을 건 버려야 한다. 분명하지만 정치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같이 가는 큰 길목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손 잡고 갈 수 있다. 그 길목은 핵심적 가치를 바탕으로 나라를 잘되게 하는 길을 말한다."

▽ 부산 경남 지역을 위해 김영삼 전대통령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방문한다는 뜻인가.

- "표를 위해서 방문하지는 않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한분이고 그분 덕택에 정치에 입문해 때로 인사도 하고 인간관게를 소중히 여기지만 표를 위해 만나지는 않는다."

▽ 후보수락 연설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는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73세로 4번째 도전해 됐다. 이번에 집권에 실패하면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도 되나.

- "그렇다. 마지막이다."

▽ 노무현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다. 이 후보가 지금 찾아가면 득이 될 것으로 보나 아니면 손해가 될 것으로 보나.

- "가정을 안해봤다."

▽ 이번 여름에 금강산 댐 문제 때문에 문제 겪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댐을 막아 동해로 물을 빼는 등 북한의 부당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북한이 남쪽에서 쌀을 대규모로 지원한다면 공동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 "쌀을 조건으로 할 게 아니라 북한이 당연히 공동조사 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평화의 댐 문제가 됐을 때 자신의 수리문제 필요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당시 완공시 70억톤의 저장으로 예상했다. 이게 콘크리이트댐이 아니라 사력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홍수시기와 맞물리면 피해가 나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서 당연히 함께 조사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 대북지원과 연계 안된다는 것인가

- "그에 앞서 남한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기해야 한다. 평양에 가서 무릎 꿇고서라도 합의해야 한다."

▽ 이 후보가 총리시절 쌀 개방과 관련해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뉴라운드협상과 관련해 통상외교 나선다고 했다.

- "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에 유리한 부분을 땄다.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가서 따왔다. 당시 야당측에서 요구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그건 지금도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쌀문제는 2004년 관세화해서 시장을 열어야 한다. 지금의 쿼터제를 양보해서라도 완전 시장 개방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곡수매가 문제는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 안보 문제와 관련, 이 후보 집권하면 국민걱정 중 하나가 부시 대통령의 대북자세 관련해 이후보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고 하면 지지할 건가.

- "추상적인 문제에 답변하기 싫다.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다. 남북간에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안되면 단호한 우리 입장을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미국은 그들대로 동아시아 정책이 있고 우리는 우리만의 시각이 있는 것이다. 그런 한미간의 이해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우선하는 게 필요하다. 내가 된다고 남북문제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공존의 기반 위에서 추구할 것이다. 6·15선언 폐기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나와 폐기까지 얘기하는 건 오만한 자세로 비쳐 보이기도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필요한것인가를 볼 것이고 예컨대 2항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말하겠다."

▽ 아까 북한이 주장을 계속 한다면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번복한 걸로 이해해도 되나.

- "지금 북한이 2항을 가지고 연방정부로 나간다면 그에 응할 대통령이 어딨나."

▽ 북한의 언론이 2항은 연방제 합의라고 보도했다.

- "방송은 겉모양으로 그러지 실제 속은 그렇지 않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해왔는데 김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보도대로 그렇다면 안될 말이다."

▽ 세풍 당시 총재 동생과 서상목 의원, 이석희 국세청차장이 관련된 사건을 몰랐다고 하는데 총재로선 아무 책임이 없나. 이 전차장의 귀국을 먼저 미국에 요청할 의향은 없나.

- "세풍과 총풍이 내가 야당 총재된 뒤 이 정권이 나를 공격한 중요한 야당 누르기 였다. 총풍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세사람이 이총재의 비선조직이 아니고 북한 가서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중 한 사람이 말 도중 즉흥적으로 나온 것으로 무죄취지 판결을 받았다.

다음에 돈을 이석희 차장이 모아서 갔다는 건 대부분 영수증 처리한 것이다. 국세청 동원해 한 것도 없다. 실제로 이 차장이 관여한 것도 몰랐다. 서상목 의원도 국세청에 돈 거둬라고 한 게 아니고 총재가 너누 돈을 몰라서 하소연 했더니 알아서 한 것이다. 이것을 이회성이 주모자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을 통해 돈이 들어왔다면 정식 후원금 처리했더라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다."

▽ 노무현 후보의 장단점을 평가해달라.

- "솔직히 노무현이란 분을 잘 모른다. 판사출신이라곤 하는데 같이 일한 적도 없고 그분 변호사할 때 마주친 적도 없고 정치에 들어와서도 마주치거나 자리 같이 하거나 어떤 정치관계로 대할 일이 없었다. 이번 경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걸 보고 이런 전력이 있구나 하는 사람으로 알게 됐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견해는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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