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계속되는 비판 ＂언론 세무조사 도대체 왜 했는지…＂

“아무 소득도 없이 무익한 싸움만 낳은 조사를 무엇 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언론인 출신인 한나라당 강인섭(姜仁燮) 의원은 7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겉으로 내세웠던 ‘언론 개혁’이나 ‘조세 정의’는 물론이고, 내심 기대했던 ‘비판 언론 길들이기’조차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한 실패작이지 않았느냐는 냉소적인 진단이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세 행정의 형평성 시비와 세무 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을 꼽았다.

전례 없이 특정 업종, 특정 회사에 대규모 조사단을 장기간 투입, 집중 조사를 벌이는 바람에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또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법적으로 못 박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언론계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무가지 발행 등을 사전 예고 없이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등 언론사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법적 문제가 한 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개혁을 하려면 사회문제 전체를 포괄하는 언론의 특성상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대한 사전 연구작업을 충실히 한 뒤 추진했어야 하는데, 언론개혁을 언급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라는 초강수를 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사 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의 목적이 언론 탄압에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