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DJ정권 10대실정 발표 ＂권력비리-경제위기로 국민고통＂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23일 ‘한나라당이 뽑은 2001년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10대 실정(失政)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톱 뉴스는 ‘자고 일어나면 권력형 비리 속출’. 이용호, 정현준, 진승현씨 사건뿐만 아니라 안정남(安正男)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축재 의혹 비리와 문일섭(文一燮) 전 국방부차관의 군수 관련 비리 등이 잇따라 터져 연중 내내 구린 냄새가 진동했다는 게 선정 이유였다.

둘째 뉴스는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 초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도 부실을 고착화시켜 수출은 줄고 실업은 늘어 가계의 주름살만 깊게 했다는 것.

셋째는 ‘특정 지역 출신들로 요직을 채우는 편중인사 심화’, 넷째는 ‘표류햇볕정책 실패로 남북관계 후퇴’, 다섯째는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언론 압살 기도’가 뽑혔다.

이밖에 ‘교육 공황 야기한 교육대란 방치’, ‘정권 차원의 망동이 빚은 안보 불안’, ‘국정쇄신 요구 묵살’, ‘국가 망신 자초한 외교실책 연발’, ‘정치권 오염시킨 술수정치 자행’이 주요 실정 사례로 꼽혔다.

경제위기 권력비리 편중인사 남북문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0대 실정에 꼽혔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10대 실정과 함께 10대 선정(善政)도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할 말이 없지 않으나 참겠다. 충고로 알겠다”고 짧게 말했다. 부대변인들은 “대변인의 코멘트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정색하고 공식 대응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당직자는 “대북정책은 북-미(北-美) 관계가 정체 상태에 빠지는 등의 국제 정세와 한나라당의 냉전논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는 한나라당이 망쳐 놓은 것을 살리기 위해 애써 최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정 쇄신은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가 바로 가장 확실한 국정쇄신인데 모두 실정이라니 할 말이 없다”며 “한나라당이 실정을 열 가지만 정한 것이 오히려 뉴스거리”라고 비꼬았다.

<송인수·부형권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