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년 예산안 전면 재조정요구

한나라당은 15일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적 전망을 근거로 7조5000억∼9조6000억원 정도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예산안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예결위원회는 이날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실질성장률 5%, 물가 인상률 3%를 근거로 편성했지만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이고 성장률 1%의 차이에 따라 1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는 내년도 수입 규모를 1760억달러로 잡았지만 각 연구기관은 1600억달러로 보고 있으며, 정부가 예산에 계상한 8%의 회사채 수익률도 6%대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국은행 잉여금을 1조8000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잉여금 추정치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불법이며 정부가 보유 중인 1억8000만주의 한국통신 주식 전량을 매각한다는 계획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