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당 국고보조금 실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한국신당 등 5개 정당의 중앙당사에 직원을 파견, 국고보조금 사용명세에 대한 정밀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선관위가 여야 정당의 국고보조금 집행내용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현지실사(實査)에 나선 것은 81년 국고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모 정당의 총무국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입·지출 명세를 이 잡듯 뒤지고 있다”면서 “실사 결과가 나오면 3당 모두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여야 정당들이 이를 멋대로 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지실사에 나선 것”이라며 “각 당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지난해 회계보고 자료의 허위 여부와 국고보조금 편법사용 실태 등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여야 중앙당 및 지구당의 국고보조금 집행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할 경우 조사 확인 작업을 벌일 수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또 규정에 위반된 국고보조금 지출이 발견될 경우 국고보조금의 지급 중단 또는 감액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11일부터 18일까지 인쇄업체 음식점 등 정당의 지출관련 업체들에 대한 방증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