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대통령 사과-국방장관 해임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7일 북한 상선의 잇따른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 “대통령은 국가보위 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해와 NLL 침범행위는 남북간의 기존 경계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인 만큼 정부는 군의 작전 예규와 교전 수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만에 하나 이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내주고서라도 북한의 비위를 맞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구걸하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안보회의에서 (북 선박이) 앞으로 사전 통보만 하면 영해 통과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당은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 “고통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회담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만큼 지금으로선 언제 회담을 갖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상선이 정전 상태의 현실에서 사전 통보 없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범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군은 이런 사태가 재발할 때에는 교전규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남북 긴장을 확산시키기보다 화해 교류를 통해 전쟁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이용해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일으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이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전 통보만 받으면 북한 상선의 NLL 통과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처럼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그런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