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규모 논란… 與野 밤늦게까지 줄달리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정책협의회와 국회 재경위에서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조성문제를 놓고 밤늦게까지 막판 줄다리기를 했다.

양당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관리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구성키로 하고 소위 위원은 각당 4명씩 8명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지도부가 공적자금 문제를 정책협의회에서 결론짓기로 하는 바람에 소위는 회의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렸다. 이어 진념(陳稔)재경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 및 양당의 정책위의장, 제2정책조정위원장, 재경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결론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

그러나 쟁점이었던 공적자금을 얼마나 동의하고 공적자금 관리법을 어떤 내용으로 제정할 지에 대해선 재경위 소위에 다시 결정권을 미루는 등 하루종일 ‘오락가락’했다.

재경위는 이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소위를 열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공적자금 관리운영위를 재경부 산하 심의기구로 두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특별법으로 하고 공적자금 관리운영위를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맞서 소위는 밤늦게까지 논란을 벌였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