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경제 부처 장관과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국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과거 고유가사태 때마다 정부가 내놓았던 ‘대증요법’식의 정책을 다시 나열한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목욕탕 주 1회 휴업의 경우 작년 8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한지 불과 1년 만에 고유가대책으로 ‘포장’해 슬쩍 끼워 넣었다. 또 전기 요금의 경우 월 사용량 300㎾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요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월 사용량 300㎾ 이상 가구는 국내 전체 가구의 6.8%에 그쳐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날 상업시설의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호화사치성 업소의 네온사인을 밤 11시까지만 켤 수 있게 했으며 목욕탕 주 1회 휴무제를 다시 살리기로 했다. 골프 야구 등의 야간경기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때 차량 2부제 실시를 추진해본 뒤 성과에 따라 10부제 실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0부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연간 1억7000만달러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또 공공 기관의 10부제 운행은 현재 참여율이 38%에 그치고 있어 자율적인 10부제 운행이 실효를 거둘지, 대기업 등이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요금 할증률을 50% 이상 올리되 사용량 기준을 얼마로 할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원가의 78%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 현행 5%인 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를 10%로 올리고 에너지 시설 지원 자금도 현행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풍력과 수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06년까지 석유 비축 물량을 기존 29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