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신경전

9월14일 임기가 끝나는 김문희(金汶熙) 신창언(申昌彦)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추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대상은 3명. 13대 국회에는 민정 평민 민주당이 각 1명씩, 14대 국회에는 민자당이 2명(김문희 신창언), 민주당이 1명(조승형·趙昇衡)을 추천.

한나라당은 민자당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만큼 두 재판관의 후임도 당연히 한나라당 몫이라는 주장. 정창화(鄭昌和)원내총무는 10일 “민주당이 99년 조승형재판관의 후임(하경철·河炅喆)을 추천해 놓고 또 한 명을 추천하겠다는 것은 원내 제2당 처지를 망각한 처신”이라고 공격.

반면 민주당은 14대에는 민자당(176석)이 민주당(98석) 보다 의석이 훨씬 많았으나 16대에는 한나라당(133석)과 민주당(119석) 의석이 비슷하다며 한 명의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민주당측은 “자민련 17석 등을 감안하면 범여권 의석이 한나라당보다 많은 만큼 추천권도 이에 맞춰 결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