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 일본 독일수준으로…정부 美에 적극요청키로

정부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현행 SOFA를 최소한 미국과 일본 사이의 SOFA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미국측에 적극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한국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현행 SOFA는 문제가 있으며 미일 SOFA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정부는 최소한 ‘미일 SOFA’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OFA 개정협상이 잘못되면 반미(反美)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이같은 사태발전은 양국관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 미측과 충분히 대화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SOFA 개정협상에서 한국측 의지를 적극 반영하고 미국측에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할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협상이 주목된다.

미일 SOFA는 일본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직접 체포했을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기소시점에서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등 형사재판권 조항에 있어 일본측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다. 이에 비해 한미 SOFA는 신병인도 시점을 ‘확정판결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설을 추진중인 환경조항은 미국과 독일간의 SOFA에만 있고 미일 SOFA에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일, 미독 SOFA의 ‘좋은’ 규정만 골라 그에 맞춰 한미 SOFA를 개정하자고 미국측에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러나 미국측에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게 한미 SOFA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