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규제개혁 미진분야 2차개혁 단행하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규제개혁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제철폐 등 제2차 규제개혁을 단행하라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부패척결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나서 행정규제 중 50% 가까이 철폐했으나 일선 행정기관을 접촉하는 기업 및 민간인들이 아직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외국인들과 기업인들이 여전히 기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철폐된 규제 중에서도 일선공무원의 묵살로 아직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