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추경」 대치… 꼬여만 가는 국회

16일 폐회예정인 제205회 임시국회는 야당의 국회일정 거부사태 등 우여곡절 끝에 대정부질문까지는 마쳤다. 그러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로 순항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여야대립과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전총재권한대행 등 당지도부의 경질까지 겹쳐 임시국회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당초 국회는 10일까지 상임위 추경안예비심사를 마치고 12∼16일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정부가 제출한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9일 건설교통 교육 등 4개 상임위만 열어 정부측 현안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당초 10개 상임위에서 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추경안 재제출요구와 국민회의 지도부 사퇴여파로 나머지 상임위는 아예 열리지도 못한 것.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안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기존안을 철회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 보호육성’을 추경안 편성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일회성 예산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이같은 추경편성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 추경안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어려워진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추경안에 제동을 건 것도 특검제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측면이 강하다는 게 여당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도 지난주 의총에서 “야당이 민생현안을 볼모로 잡는다는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추경심의에는 일단 응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야당도 서민층보호가 골자인 이번 추경안을 무조건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여권은 임시국회 회기연장문제와 관련, 국회가 추경안 통과에 ‘의지만 있다면’ 회기내 통과가 가능한 만큼 아직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