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內 내각제개헌 무산…DJ-JP『8월말까지 논의 말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동을 갖고 8월까지 내각제개헌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선 때의 ‘DJP합의사항’인 연내 내각제개헌이 준비기간부족 등 정치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강하게 대두돼 내각제개헌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청와대 단독회동이 끝난 뒤 청와대와 국민회의측은 연내 개헌불가능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반면 자민련의 충청권의원 등 연내 개헌 강행론자들은 특히 8월 이후의 담판에서 김대통령이 연내 개헌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결별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통령과 김총리는 단독회동에 이어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김영배(金令培)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도 참석한 4자회동을 가졌다.

이들 여권 수뇌부는 회동이 끝난 뒤 양당 공조강화를 중심으로 한 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들은 “공동여당이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데 대해 깊이 자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당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현안을 더욱 긴밀히 조율함으로써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특히 지난 ‘3·30’재 보선과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결과가 정치개혁의 절박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 깨끗한 선거풍토정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정당운영의 획기적 쇄신 등 정치개혁을 위해 양당이 단일안을 조속히 만들어 야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양당은 곧 선거구제조정과 정당명부제도입, 의원정수축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입법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