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6% 늘린다…부처별 차등배정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 예산보다 약 6% 수준에서 늘려 책정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 의결해 각 중앙관서에 통보했다.

정부는 내년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4.8%와 3.0%로 경상성장률은 7.8%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재정규모 증가율을 이보다 낮은 6% 안팎으로 묶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시켜 내년부터 국립대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의 20∼30%를 줄이거나 늘려 지원키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