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안 늑장…줄줄이 「몸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 완화 및 폐지 법률안이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간의 의견 충돌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각종 이해집단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이 편지나 팩시밀리를 이용한 공세.

이 미용업 신고제 폐지와 어장면허권 의무연장제 폐지 등과 관련해 해당 협회 등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문건을 수시로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사무실로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들어오는 서신이 하루에 한보따리씩 된다”며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후원회에도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후원금을 내면서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편의를 봐달라고 호소,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신문 잡지 등에는 이들의 이해가 담긴 의견 광고가 봇물을 이룬다.

규제완화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반대 이해 당사자측으로부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등의 공개적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15일 1백71건에 이르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 발표에 따라 신규사업진출 등을 준비해오던 국민이나 외국인투자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부분 1월1일 시행예정이었기 때문에 법개정이 해를 넘길 경우 각종 손해는 물론 국가신인도 추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

이로인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다”는 등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또 규제 철폐에 따라 정부의 행정시스템을 손질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고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손을 놓고 있다.

28일로 예정된 규제개혁보고대회도 취소해야 할 처지.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관련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가 대단한 호평을 받았으나 국회 처리가 늦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송인수·이철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