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운용계획］내년 금리６％로 내려 경기부양

정부는 내년중 시중실세금리가 현재의 연 8%에서 6%대로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중 4조원을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대출하는 등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도 확정했다.

또 고용조정제도와 근로자파견제를 정착시키는 등 노동이동의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운용 기본방향’을 보고하고 다음주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우리경제의 모습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 △경상수지 흑자 2백억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3% 등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또 총통화(M2)공급량을 올해보다 14∼15% 늘리고 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1∼6월)중에 70%(약 20조원) 이상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 철폐를 재추진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실업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45.3% 증액된 8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내년 경제운용 계획의 주요내용.

▼경기진작

△재정적자를 GDP의 5%(약 22조5천억원)수준으로 유지해 총수요 확대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큰 주택 및 건설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할부채권매입 등 소비자금융 활성화 △주택 부동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경상수지 흑자 유지(수출활성화)

△53억달러 규모의 수출입금융 재원을 적극 활용 △무역어음 할인 확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10개 선정 등을 통해 1백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의 국제입찰에 대해 전액 수출보험보증 발급 △수출지급보증서 발급기간 단축

▼금융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실자산 정리 촉진 △증권업 진입제한 완화 △기업연금제도 활성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회계기준 강화 △소수 주주권 및 사외이사제도 활성화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도산관련 법령을 개편해 기업퇴출을 신속하게 처리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완화

▼실업대책

△실업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실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 생산적인 프로그램 발굴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 완화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