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경제수석 “5대그룹 부실계열사 내년 구조조정”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27일 “공직사회에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구조개혁에 앞장선 사람과 구호로만 동참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한 사람, 개혁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강수석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주관 조찬간담회 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1년은 구조개혁의 연속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나 구조개혁에 대한 기여와 고통분담이 공평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국장급에서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맡은 분야의 구조개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금년 한해의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해 개혁성적표에 따른 공직사회의 인적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공기업을 맡고 있는 경영진도 얼마나 자기기관의 구조개혁에 기여했는지를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수석은 이어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관련해 12월중 그룹별로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달하거나 적자를 내는 계열기업의 정리를 포함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서는 신규여신 중단조치 등이 취해질 것이며 채권은행단간 공동보조를 위한 장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사례로 △그룹전체의 재무구조개선 비용조달을 위한 비관련사업과 보유부동산의 매각 △외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대출금의 출자전환 △유상증자 외국인투자 등 자본금확충을 위해 실행가능한 방안 확정 등을 제시했다.

5대 그룹의 반도체 등 7개 분야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항공기 석유화학 철도차량 등은 외국인 대주주를 유치해 경영권을 완전 이양함으로써 해당그룹 계열기업으로부터 분리하고 반도체도 지분 70%를 가진 경영주체를 선정해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