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２３０개 규제관련 법령 개정완료』…관계장관회의

정부는 21일 鄭해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규제의 50% 이상을 폐지하고 2백30여개의 규제관련법률과 시행령 개정작업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참석장관들은 “각 부처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혁과제 발굴에 나서야 하고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정비 확정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농림 법무 보건복지 해양수산 노동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하반기 기관별 심사평가에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폐지할 규제를 추가로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하는 등 규제개혁 가속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