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내년 創軍이후 첫 감축…５１０억원 삭감

내년도 국방예산이 48년 창군이래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축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총 보수액 기준으로 4.5% 삭감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국방부는 22일 99년도 국방비를 올해 13조8천억원에서 0.4%(5백10억원) 줄어든 13조7천4백9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위는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14조4천4백57억원에서 5.7%(8천1백65억원)줄어든 13조6천2백92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 기본급의 250%인 체력단련비를 폐지해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개인별 삭감액은 총보수 기준으로 4.5% 수준.

정부는 3급 국장급이상 1천5백명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4급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에따라 최고200%의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상위 10%는 월 기본급의 200%를, 11∼25%는 기본급의 100%를, 26∼50%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공무원 정원 7천7백43명을 감축하여 인건비 2천1백23억원을 삭감한다.

국방비의 경우 방위력개선 장병사기진작과 관련한 예산은 늘고 운용유지비 인건비 등은 삭감된다.

항목별로 보면 방위력 개선비(18개 사업)가 4조1천4백3억원으로 1.5%(6백1억원) 늘어나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6%에서 30.1%로 높아졌다.

전투장비 유지정비 비용은 1조2백76억원으로 국산 K―1전차의 주포(主砲) 성능 개량에 1백20억원, 공군 기본훈련기인 KTX1 생산에 7백억원을 배정했다.

또 해외무기 조달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산 무기를 늘려 외자예산을 올해 15억2천만달러보다 4억5천만달러 줄인 10억7천만 달러로 책정했다.

운영 유지비는 군별 조직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보다 1천1백11억원(1.1%) 줄어든 9조6천87억원으로 편성했다.

〈송상근·임규진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