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의결방식 전원합의제 유보…국무위원들 반대로

노사정위원회의 의결방식을 다수결방식에서 전원합의제로 바꾸려던 노사정위 규정 개정안이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유보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던 노사정위 의결방식을 ‘과반수 출석, 전원 합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박상천(朴相千)법무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장관 등이 “전원합의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