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주요내용］기존사업 마무리 역점

정부는 농기계구입 경지정리 학교시설확충 등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호남고속철도 등 신규 대형국책사업은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보다 42.5% 늘어난 8조5백5억원을 배정한다.

경부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인천신공항 등 기존 국책사업에는 넉넉한 예산을 배정,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예산은 올해 1조7천9백79억원에서 내년에 1조6천6백68억원으로 줄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예산은 2천9백37억원에서 4천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에 주력하려는 축소지향의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신공항에도 올해 7천5백10억원, 내년 7천8백78억원을 배정해 2001년까지 완공한다.

농어촌 투자는 전반적으로 축소조정된다. 경지정리 사업은 올해 7천4백47억원에서 내년에 4천9백56억원으로 34.4% 감축된다. 농기계구입 지원도 3천6백38억원에서 2천6백71억원으로 26.6% 삭감된다.

교육투자는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초중등교육 지원은 줄어든다. 서울대 포항공대 과학기술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2천억원을 지원한다. 초중등교육 지원은 올해 6천4백5억원에서 내년에 2천6백38억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든다.

‘대구 섬유산업육성 5개년 계획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구를 이탈리아 밀라노시와 같은 세계적 패션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동안 6천8백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올해 80억원에 이어 내년에 7백3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국방비와 인건비도 감축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