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경영현황］총예산 １００兆 육박

공기업은 재벌기업을 흉내내 줄줄이 자회사를 설립해 몸집을 불렸다.

포항제철은 포스코개발 신세기통신 등 17개, 한국통신은 한국공중전화 등 14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투자 및 출자기관이 설립한 출자회사는 다시 손자회사를 낳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출자한 한국냉장은 노량진수산시장 한국축산 등 2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전체 공기업은 예산에서 중앙정부를 능가한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올해 예산은 74조8백억원인데 비해 전체 공기업의 올해 예산은 98조9천1백억원으로 1백조원에 육박한다. 공기업이 고용한 인원도 21만3천6백여명.

공기업은 생산성 향상에 비해 임금을 더 올리고 전문지식이 없는 본사 직원을 자회사의 간부로 밀어낸다.

예산청이 최근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고작 부가가치를 0.5% 높여놓고 95∼97년 2년 동안 임금을 20% 이상 올렸다.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가 포항제철을 비롯해 가장 많은 50개의 공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에는 주공 등 19개, 정보통신부 산하에는 한국통신 등 14개의 공기업이 있다. 소관 부처는 이들 공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리를 만들어 퇴직 공무원을 앉힌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