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초점]경제난 타개 기본방향

입력 1998-05-10 19:48수정 2009-09-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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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외국인투자와 수출만이 외환위기 극복의 유일한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처방을 거듭 내놓았다.

김대통령은 “외국자본은 들여오지 않는 대신 이자만 늘어나는 외국빚을 자꾸 끌어들인 것이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이라며 “차관에만 의존하면 외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빚이 아니며 원금상환에 쫓기지도 않는다는 설명. 게다가 외국인투자는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경영기법을 들여오는 부수적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것.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미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핵심 공기업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외국인에게 매각, 최소한 1백억달러의 외자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재벌들도 핵심계열사를 과감하게 매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을 짓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수출 또한 환율상승 덕에 그럭저럭 버틸 뿐 상품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채는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됐지만 1천5백억달러라는 막대한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데 두겠다”며 “과거처럼 경제개혁을 떠들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이 ‘가속화’라는 용어를 강조한 것은 그간의 금융 및 재벌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요 재벌그룹들이 지난주 발표한 구조조정방안은 김대통령의 지속적 독려 아래 추진될 전망이다. 16개 시중은행을 3∼4개 초대형은행으로 재편하는 금융개혁 또한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시위가 우리에게 투자하려던 외국자본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있다”며 각 경제주체들의 자제를 역설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은 노사분규인 만큼 노동자들의 고통분담 없이는 외환위기 극복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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