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로 간 署理정국］한나라당『법대로』 與野 꼬였다

한나라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얽힌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강경드라이브가 단순한 법적대응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갈데까지갔다’는막다른 상황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거야(巨野)인 한나라당이 이같이 ‘정치’가 아닌 ‘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나선 데는 총리임명동의안 반대당론이 당의 활력을 살려준 점과 무관하지 않다.

대선 패배이후 한나라당은 구심점 상실로 당의 존재자체가 의미없을 정도로 무력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총리임명동의안 반대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당의 존재를 다시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으로서는 현정국의 ‘핵’인 총리인준문제를 계속 물고늘어짐으로써 당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때 국민의 심판을 받은 DJP연합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발끈하고 있다.

특히 김총리서리의 권력기반인 자민련의 반발이 더욱 심한 것은 당연하다. 자민련 내에서는 김총리서리체제가 ‘사법 심판대’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주조를 이뤄 “더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강경론이 압도적인 형편이다.

따라서 향후 정국은 북풍수사 경제청문회개최 등 다른 현안과 김총리서리문제가 맞물려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헌재에서 가처분결정을 지연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릴 경우 즉각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맞서겠다고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야의 대치상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업’앞에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여야는 ‘정치권 공멸’이라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영수회담이나 중진회담 등을 통해 극적으로 ‘총리서리 위헌시비’를 정치적으로 풀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