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야당 반응]「작은정부 큰대통령」비판

입력 1998-01-26 18:49수정 2009-09-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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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당직자들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내심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으나 ‘공동여당’이라는 위상을 의식한 듯 말수를 줄였다.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작은 정부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중심의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며 자체개편안을 작성,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인 자민련 정상천(鄭相千)부총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개편안의 내용을 보고하고 “당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미흡한 감이 있다. 다수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태준(朴泰俊)총재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시행도중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 가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당초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 “예산과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준비했다가 급히 회수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1인지배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대한 뒤 2월2일까지 당 행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맹형규(孟亨奎)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 인사기능을 장관급 책임자로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은 겉으로는 작은정부, 실제로는 큰대통령을 지향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신당도 “정부 기구축소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한 것과 외환관리부문의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최영훈·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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