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산장관 『통상정책 외무부 이관 반대』

정해주통상산업부 장관은 16일 “통상은 산업과 떼어놓을 수 없으며 따라서 통상정책을 외무부로 이관하는데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무부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몇몇 국가가 있지만 이같은 조직은 대내 정책조정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실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방어를 위한 내부적인 정책조정”이라며 “외무부에 경제부처 간 정책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자동차협상의 경우 관세 저당권 형식승인 등 쟁점과 관련된 부처나 기관은 재정경제원 관세청 통산부 내무부 건교부 환경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8곳에 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장관은 일반 외교와 안보기능을 수행하는 외무부에서 통상까지 맡을 경우 통상교섭에서 정치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 실리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이같은 ‘더블 포스트’제는 우리나라의 조직생리상 조정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통산부는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총리실 산하에 통산부 및 외무부와 별도의 기구로 통상교섭처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산부의 기존 통상조직을 잘라내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효율과 실익을 고려할 때 외무부가 통상업무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백우진기자〉 ▼외무부 "외교통상부 국제조류 적합"▼ 이에 대해 외무부 당국자는 “대외통상업무를 외무부에서 다루도록 외교통상부를 설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제조류에 비춰볼 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무부가 통상외교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그동안 통상과 관련한 대미교섭에서 외무부의 역할과 입장에 비춰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