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공청회］『예산－통상기능 어디로』의견 팽팽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조직개편 1차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예상대로 △예산실의 향배 △통상업무 통합 △해양수산부와 내무부의 존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에서 예산실은 재경부와 청와대 이관이, 통상기능은 외무부를 확대개편한 외교통상부에 집중시키자는 안과 대통령직속의 통상전문기구신설이 각각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대외경제부 신설은 소수안에 그쳤다. 이날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석준(趙錫俊)서울대명예교수〓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정경제원은 해체돼야 한다. 정리해고당할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 공무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예산실은 청와대로 가져가고 통상기능은 대통령직속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상처에 두어야 한다. ▼구본호(具本湖)울산대총장〓예산실과 경제정책기능을 현재대로 재경원에 두어야 한다. 통상기능은 고시출신이 아닌 해외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대통령직속의 기구에 넘겨야 한다. ▼박윤흔(朴鈗炘)대구대총장〓행정개혁작업은 총리실 산하의 행정개혁처 같은 정부기구보다는 민간인도 참여하는 합의체 기구에서 해야 한다. 인사위는 1∼3급 공무원인사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비상설기구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통상기능은 대통령직속하의 작지만 강한 기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정(金容正)동아일보논설위원〓경제부총리는 필요하다. IMF시대에 경제를 이끌 주체로서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산처와 인사위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청와대에 두는 것이 옳다. 외교조직으로는 복잡다기한 통상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 ▼유근일(柳根一)조선일보논설위원〓공보처의 해외공보관도 과거 유신시절 정권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 해외공보원과 문화원은 합해서 문화부로 가야 한다. ▼송보경(宋寶炅)서울여대교수〓기구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보다는 중앙부처 공무원수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신대균(申大均)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정부의 예산기능은 재경원에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권은 정부를 통솔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점에서 예산권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 두는게 바람직하다. ▼최동규(崔棟圭)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신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개편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소프트를 담당하는 정통부와 하드를 담당하는 통상산업부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부의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시안에서 경제부처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경제문제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어느 부처에서 수행하고 조절할지가 불분명한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기능을 현재대로 재경부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진귀(盧進貴)한국노총 정책본부장〓노동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보강이 더욱 요청된다.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복지기능을 한데 묶은 뒤 이를 업무유사성이 있는 노동부로 모두 이관하는 것이 좋다. ○…이날 토론회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는 개회 30분전부터 각 부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인사 등 1천여명이 입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차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특히 보훈처의 격하를 반대하기 위해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30여명이 흰 소복을 입고 나왔는가 하면 정무2장관실의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해양수산부의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업계인사들이 나와 서로 질문하기에 유리한 앞차리를 차지하려고 언성을 높이는 등 회의 시작전부터 긴장감이 감돌기도.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