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후보 경제처방」本報 서면인터뷰］

《 「IMF한파(寒波)」로 민심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선전은 「경제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경제문제가 다른 모든 대선쟁점을 압도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 등 유력 세 후보는 모두 「경제대통령론」을 내세우며 자신만이 빈사직전에 빠진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경제명의(名醫)」임을 자임했다. 동아일보사는 지난 1일과 7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3당후보초청 TV합동토론회가 정책대결보다는 정략적인 공방으로 이어져 세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위기 해결능력을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실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을 알아봤다.》 ▼서면인터뷰 문항▼ ①당선되면 난국 극복을 위해 낙선후보들에게 협조를 구할 용의가 있는가. ②집권 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생활고를 겪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③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형편에서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막대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④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⑤서민들의 실직공포를 달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⑥부실금융기관 폐쇄여부를 둘러싼 IMF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⑦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동산 값 급락 대책은…. ⑧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한 차기 정권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받을 것으로 보이는 데 경제주권을 지킬 대책은…. ⑨「관료망국론」이 다시 나오는 실정이다. 집권 후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가지고 있나. ⑩재벌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따가운데 소유구조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 ⑪경제파탄의 책임소재를 가려내 책임을 물을 생각인가. ⑫외국기업과 자본의 적극적인 국내유치에 대한 견해는…. ⑬남북관계가 긴장되면 남북경협을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의치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⑭농산물유통구조의 개선책은…. ⑮그린벨트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은…. (1)나는 이미 지난번 TV합동토론회에서 거국경제비상 내각구성의사를 밝히며 이회창 이인제후보에게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통합과 국력결집을 통해 반드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2)현재 상황을 소상히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협력을 요청하겠다. 물론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것이다.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국민 대협약」을 체결해 나가겠다. (3)세입기반 증대는 세율인상과 과세범위확대, 면제범위축소에 의해 가능하다. 부가세의 경우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축소방향에서,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을 제외한 비과세와 감면대상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탈루세원 차단방지 방안도 검토하겠다. (4)근로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5∼25%로 경감하겠다. 정당한 과세권 확립과 정보화의 적극추진으로 징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세감면제도의 합리적 축소,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원탈루 방지에 주력하겠다. (5)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안정 국민협약을 체결하겠다. 협약에 근거, 양(量)보다는 노동시간단축 직무분할 직종분할 등 질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고용안정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 3조원의 실업기금을 확보할 것이다. (6)부실채권정리기금을 20조원으로 확대,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종금업의 전반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은행도 우호적 인수합병에 의한 민간주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7)부동산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복합불황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거품을 제거하되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8)98년1월중 IMF상무이사회에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검토되므로 그때까지 실무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현재 테크니컬 메모랜덤이 작성중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지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IMF측과 논의해 나가면 큰 갈등없이 우리 현실에 맞게 경제를 운용해 갈 수 있다. (9)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합동 정부개혁추진위를 구성,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유사기능 조직을 통폐합,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벤치마킹 등 민간부문의 효율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겠다. (10)재벌기업의 IMF충격은 소유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내의 삼권분립을 유도, 투명성을 확립하고 수익위주 경영을 유도하겠다. 소유분산을 촉진키 위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엄정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11)국회청문회를 통해 경제파탄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핍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국민적 안정을 이룰 수 없다. (12)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업은 모두 한국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신아시아정책에 대비한 투자장애를 제거하고 외국인투자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법을 개정, 공장설치절차의 간소화 등도 이룩하겠다. (13)기본적으로 정경분리를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원칙으로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면 신규투자 등을 억제하는 선에서 우선 대처해야 할 것이다. (14)농축수산업협동조합의 물류 직배센터와 직공판장을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간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생활협동조합육성법」을 제정하겠다.농축수산물정보를 협동조합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수급을 원활히 하고 공영도매시장간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겠다. (15)정부에 의한 26년간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린벨트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필요한 지역은 국가가 매입해 보존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