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４인 탐구］국가경영 이렇게 하겠습니다

▼ 李會昌대표 ▼ 李會昌(이회창)대표에게는 흔히 소신 청렴 원칙 강직 법치 냉철 등의 수사(修辭)가 따라붙는다. 하나같이 「올곧지만 차가운」 이미지를 풍기는 어휘들이다. 이대표가 내세우는 국가경영 철학의 키워드도 「정상성(正常性) 복원」이다. 이런 기본과 원칙 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게 이대표의 지론이다. 그는 「원칙과 상식의 정치」 「미래를 향한 생산정치」를 주장한다. 또 인간의 존엄과 자율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대표의 경제철학은 자율과 경쟁의 시장경제체제만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요약된다. 또 경제정의 실현, 규제혁신을 통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효율성 제고 등으로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자고 강조한다. 그러나 「원칙」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대표를 둘러싸고 포용력 부족, 독선적인 리더십을 지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차가운 느낌을 주는 이대표의 이미지와 엘리트주의 때문이다. ▼ 金大中총재 ▼ 金大中(김대중)총재의 국가경영철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 복지국가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김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대결은 끝났고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보편적 가치체계로 이미 인정받았다』고 강조해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총재는 「국민 참여의 정치」를 내세운다. 『대통령이 되면 1년에 두차례 정도 국민을 상대로 한 브리핑 시간을 갖고 직접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김총재는 『대기업에는 자율을 주고 중소기업은 육성하고 가정경제는 보호한다』는 말로 자신의 경제관을 요약한다. 요즘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쌍두마차체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소비자가 물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 주권주의 실현」도 김총재가 늘 강조하는 기본 메뉴 중 하나다. 무조건 베푸는 식의 복지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가나 사회적 구호를 행한다는 「생산적 복지체제」 개념도 빼놓을 수 없는 김총재의 국가경영철학의 한 축이다. ▼ 金鍾泌총재 ▼ 金鍾泌(김종필)총재의 국가경영철학은 권력의 영욕(榮辱)을 두루 경험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치되는 자질과 함께 국가관 세계관 역사관 사생관(死生觀)이 투철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시심(詩心)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그리고 이를 위한 내각제도입을 주장한다. 「정치생명 연장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내각제는 절대권력이 낳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과 어깨동무하고 한발짝 앞서서, 혹은 한발짝 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민주적 리더십론」을 편다. 또 지도자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주면 소신있게 일하도록 맡겨두고 조정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70년대 4년반 동안 국무총리를 지내며 개발시대의 경제도약에 참여했다. 「만년 2인자」에 안주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그는 한번 세운 목표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드시 관철시키는 집요함도 보여줬다. 당시 그는 『나라가 잘되고 국민들만 잘산다면 2인자라면 어떻고 3인자라면 어떤가』라고 응수했다고 측근들은 전한다. ▼ 趙淳시장 ▼ 趙淳(조순)서울시장은 리더십과 국가경쟁력을 말할 때 곧잘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 王安石(왕안석)의 「자고구민재신성(自古驅民在信誠)」을 인용한다. 「옛날부터 백성을 부리는 원리는 신과 성에 있다」는 뜻인데 믿음과 성실이 국제경쟁력 향상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특별히 두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는 현재의 분열 대신 화합과 단결, 불신 대신 신뢰를 구축하고 이로써 「국민의 지력(知力)」과 생산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십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철학의 기조아래 조시장은 몇가지 구체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다. 먼저 돈 안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를 고쳐야 하며 민간의 지혜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길을 트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도록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신중하게 법을 제정하고 엄정하게 집행, 법의 존엄성과 법치의 개념을 국민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영훈·윤영찬·이철희·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