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비정 서해침범 발포배경］해상脫北 충격

5일 북한 경비정이 아군 함정에 함포사격을 한 사건은 최근 서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긴장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군당국은 이날 북한 경비정이 조업중인 북한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도발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군당국이 사건발생직후 군사정전위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엄중항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 경비정이 비록 위협사격이었다 하더라도 함포를 동원한 극단적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측이 쏜 함포는 아군함정 뒤를 훨씬 지나 바다위에 떨어졌고 추가사격도 없었지만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상황여하에 따라 자칫 교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군당국의 우려다. 군당국은 이날 사건은 지난달 12일 安善國(안선국) 金元瀅(김원형)씨 가족 14명의 귀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국경을 통한 탈북행렬과 黃長燁(황장엽)전북한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망명사건에 이어 서해를 통한 해상탈북사건까지 빚어져 북한군이 최근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두 가족 해상탈북의 책임을 물어 북한 해군지휘관들을 대거 문책하고 해상경계 강화 및 조업어선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도 이날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군당국은 해상탈북사건이 없었던 지난해에도 북한 경비정이 13차례나 서해 NLL을 침범, 함정이 대치한 적은 있지만 위협사격과 같은 고도의 긴장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은 북한측에 도발의 구실을 주지않기 위해 앞으로 유사한 사태에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북한 함정과 대치했을 때 사전 경고방송 등 교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돌발적인 국지전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당국은 서해상의 전 경계함에 만반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고 공군전투기와의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에는 즉각 대응, 강력하게 응징키로 했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