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３１일 對北지원완화책 발표할듯

정부는 그동안 민간차원의 對北지원 품목에서 제외해온 쌀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지원활동을 대폭 완화하는 등 포괄적인 對北유화조처를 빠르면 31일 통일원 당국자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對北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간접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사에 직접 식량을 전달하는 방안도 적극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30일 『韓赤이 최근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對北 지원품목에 쌀을 포함시켜 줄 것과 함께 기업의 대북지원 참여를 공식 요청해왔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韓赤의 요청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이에 따라 빠르면 31일 통일원 당국자의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 對北 쌀지원 허용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지난 26일 열린 남북한 및 미국의 실무자간 접촉에서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해 진전된 태도를 보임에 따라 南北관계 개선 및 4자회담 성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차원의 대북 쌀지원 허용방침에도 불구하고 4자회담성사와 연계한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계속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단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6일 뉴욕에서 열린 공동설명회에서 북한측이 우리정부에 식량지원을 직접 요청한 것은 중대한 변화』라며 『북한도 우리와 직접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남북한 적십자간 직접접촉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쌀수급 사정의 악화와 북한의 군량미 전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민간 차원의 對北 쌀지원을 금지해왔다. 또 지난 95년9월 당시 羅雄培(나웅배)통일원장관은 기업 및 언론사들의 對北지원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이를 자제해주도록 요청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