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재전실장 「지방의회 활성화」논문

입력 1997-01-05 20:05수정 2009-09-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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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熹暻 기자」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여년만에 부활됐지만 실제 자치다운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논문을 쓰는 계기가 됐습니다』. 金在典(김재전)서울시의회 공보실장이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그가 주장하는 개선방안은 지방의원의 위상제고. 김실장이 시의원 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2%가 의정활동비가 쪼들려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을 받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었다. 또 전체의 85%가 한달 평균 3백만원이상을 자료수집비 경조사비 등 의정활동비로 쓰고 있지만 법정 회기일수를 빠짐없이 참석할 때 한달에 받는 돈은 1백20만원에불과했다. 김실장은 『생계유지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거나 우유배달을 하는 의원도 있다』며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실장은 『현재 1백47명에 달하는 의원정수를 1백명 이하로 줄이고 서울의 복잡한 도시문제와 9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심의, 6만명에 육박하는 공무원수를 감안, 의원보좌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 스스로도 봉사자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지식 습득노력으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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