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총재 국회연설…실명제 개선－규제철폐 촉구

국회는 24일 자민련 金鍾泌총재의 연설을 끝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25일부터 5일간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Ⅰ △경제Ⅱ △사회 문화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金총재는 대표연설에서 『현 정권의 전횡으로 경제가 망가졌다』며 △정부의 경제실정 시인 △기업환경 개선 △금융실명제의 획기적 시정 △산업구조개편 및 경제체질 강화 △물가인상억제 및 실업대책 강구 △세율인하 등 6개항의 경제회생 대책을 제시했다. 金총재는 특히 금융실명제에 대해 『실명제가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실명화된 자금에 대해 과세이외에 출처조사 등 제재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불공정거래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외에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실명제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폐지 등 합리적으로 개선, 땅에 묶인 돈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보 통일문제와 관련, △안보태세 강화 △허구적 통일관과 낭만적 민족관의 수정 △내각제 개헌 등을 촉구했다.〈宋寅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