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초점］방위산업 자주화 촉구

「사천·창원〓朴濟均기자」14일 삼성항공 현대정공 등 방위산업체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방위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방위산업 자주화를 촉구했다. 許大梵의원(신한국당)은 삼성항공 감사에서 『삼성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KTX2 고 등훈련기 개발사업에는 모두 1조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비가 국방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으므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70년대 이후 한국군은 무기체계 확보 등 군사력 건설을 위해 총 32조원을 투자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방위산업체 3백여개 가운데 1백50 개가 총포 탄약에 집중돼 있고 방산 매출액의 70%를 조립업체가 차지하는 등 재래식 방산구조를 못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千容宅의원(국민회의)은 『삼성항공 등 항공기 방산업체가 개발중인 항공기의 국 산화율이 부품수 기준으로 10%에도 못미치며 특히 설계기술은 거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柳武成삼성항공대표는 『KFP 사업 종료후 KTX2사업 양산시한인 2005년 까지 일부 생산시설의 유휴화와 기술 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15 억달러에 이르는 국가재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오후에 열린 현대정공 감사에서 鄭東泳의원(국민회의)은 『현대정공이 생산하고 있는 K1전차의 국산화율은 56.4%에 불과하다』면서 『기술제휴사인 제너럴 다이내믹 스사에 지불한 로열티의 총액과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朴正勳의원(신한국당)은 『검찰의 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수사 결과 전차 포 수조준경 및 변속기 도입과 관련, 리베이트가 건네진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 리베이트 수수여부와 검찰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이어 千容宅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정공에서 모두 K1 전차 포수조준경 개 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張乙炳의원(민주당)은 『K1 전차의 1백20㎜ 주 포도 국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K1 전차를 한국형전차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