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 제청 20일째 지연…커지는 대법관 공백 우려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조 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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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반명이세요?” 이후…李-정청래 첫 회동도 무산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으로 취소되면서 정 대표는 최근 ‘당청 갈등’ 수습을 위해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 없이 오찬을 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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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도 먹고 꽈배기도 먹고…김민석 총리, 청주 전통시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충북 청주시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청년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김 총리는 설 명절을 앞둔 이날 오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청년 상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역·기초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도 참석…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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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의견 더 모아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 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강유…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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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본회의장 밖 ‘악법폭주 규탄대회’…“4심제법, 李면죄부·입법 쿠데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4심제’ 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로텐더홀에서 ‘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날을 앞…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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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고 국회 본회의 참석한 의원들… 국힘은 보이콧
설 명절을 앞둔 12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불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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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비상계엄 관여 인원 총 3명…징계요구 3건·수사의뢰 2건”
외교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은 총 3명이며 징계요구 및 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징계요구는 3건, 수사의뢰는 2건”이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계엄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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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월까지 재연장… 휘발유 L당 57원 인하 유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연장된다. 휘발유 기준 L당 57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이어진다.12일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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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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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장의 주문을 들은 뒤 방청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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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생리대 이어 교복 겨냥…“60만원 육박하는게 온당한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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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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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 철저하게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관세 인하 혜택을 기업을 독식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정책을) 악용하는 소지를 철저히 봉쇄해달…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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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與주도로 기후노동위 통과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12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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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4635.1.jpg)
[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1심 선고 공판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으로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 고지…내란 행위”“이상민 주장 요지는, 사전에 공모한 적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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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미흡’ 버거킹·메가커피·투썸 등 10곳 15억 과징금·과태료
비케이알(버거킹), 엠지씨글로벌(메가MGC커피) 등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총 15억 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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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통령에게 무례한 건 국민에 대한 무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 “전 당원 투표를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 문제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우리의 단합을 해치는 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의원님의 뜻을 받들었다”며 “지도부가 의원님에게 썩 좋지 못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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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전두환 회고록 손배책임 확정 “왜곡 멈추는 분기점 되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5·18 관련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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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과 선거연대’ 호남 반발…與지도부 “연대폭 넓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후 통합 전당대회’ 여부와 ‘선거 연대’ 규모와 범위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보류한 이후 떠오른 지선 후 통합 전당대회 여부는 차기 당권, 선거 연대 규모와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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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경동시장 찾은 송언석 “경기 회복 위해 힘 합쳐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2일 “설 경기가 예전보단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호전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시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전통시장이 활기를 한 번씩…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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