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尹판결에 “韓과 법치 공유…사법부 독립성 존중”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한국 사법 체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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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檢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전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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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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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에 걸린 역대 대통령 사진 중 尹 치워달라”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에서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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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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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靑대변인 사직 “계양을 출마”…송영길과 교통정리 어떻게?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같은 날 김 대변인은 사직서를 내고 계양을 출마 준비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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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찾은 李대통령, ‘입틀막’ 대신 ‘하이파이브’[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8911.1.jpg)
카이스트 찾은 李대통령, ‘입틀막’ 대신 ‘하이파이브’[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2026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연구개발(R&D)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33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이번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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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는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논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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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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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장동혁 입장 당내 반발에 “누가 더 옳은 지 따질 때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 지금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무엇이 더 시급한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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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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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윤석열 둘째 날 점심 순대국밥·찐 고구마…저녁은 소고기 해장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며 관심이 쏠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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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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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사냥감…낙인찍기에 전념하는 정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사냥감”이라며 “‘투기로 집값 올린 주범’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단죄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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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18년 징역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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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보수는 특정인 방패 아냐”…‘절윤’ 거부 장동혁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며 “보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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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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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8279.1.jpg)
李 “軍 계엄잔재 청산, 국민의 군대로…전작권 회복해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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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장동혁 ‘尹비호’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겨냥한 것.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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