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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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장동혁 입장 당내 반발에 “누가 더 옳은 지 따질 때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 지금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무엇이 더 시급한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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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법원 “비었는지 모를땐 그 자체가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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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윤석열 둘째 날 점심 순대국밥·찐 고구마…저녁은 소고기 해장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며 관심이 쏠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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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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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사냥감…낙인찍기에 전념하는 정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사냥감”이라며 “‘투기로 집값 올린 주범’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단죄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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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노상원, 1심 18년 징역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 징역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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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보수는 특정인 방패 아냐”…‘절윤’ 거부 장동혁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그것이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며 “보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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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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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8279.1.jpg)
李 “軍 계엄잔재 청산, 국민의 군대로…전작권 회복해 자주국방”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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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장동혁 ‘尹비호’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겨냥한 것.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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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염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소송 진행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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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무죄추정’ 장동혁에 “기절초풍할 일…제발 정신차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제발 정신차리라”고 했다.정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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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비판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한(친…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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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인천대 2차 압수수색
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천대를 재차 압수수색 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인천대 총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유 교수 임용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했다.…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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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전날 1심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지만 ‘절연 메시지’는 없었다. 장 대표는 되레 “사과와 절연…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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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절연 없었다…장동혁 “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과 절연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6782.1.jpg)
[속보]尹절연 없었다…장동혁 “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과 절연해야”
[속보]尹절연 없었다…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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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靑 역대급 업무량에 “전쟁터같은 상황…어쩔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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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개최…558명 신임 장교 임관
올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임관식이 20일 ‘통합임관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출범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통합임관식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라…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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