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없어”…검사 파면법 직접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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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의’ 노만석에 “업무처리 깔끔하지 못하고 비겁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전현희 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을 여기저기에 미루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 분이 이진수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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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우리가 황교안’ 장동혁에 “그날 밤 내가 체포됐어야 하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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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장동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검사징계법 대체안 대표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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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檢총장대행 사의… ‘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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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침묵하던 노만석, 참모들 “검사 집단사퇴” 압박하자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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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저질 현수막” 하루만에… 與, 규제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등에 인권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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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언급 이어 “대한민국의 재앙”… 李 비판 수위 점점 높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이재명(대통령)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대검찰청·법무부 청사 앞에서 잇달아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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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엔 “檢 책임” 盧 사의엔 “이해 안돼”… 외압 선긋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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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소포기 항명 검사 파면-강등” 법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고…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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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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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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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서 샤넬백-구두 공개… 판사 “사용감 있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샤넬 가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제출받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한 켤레,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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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자택에서 체포… 내란선동 혐의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를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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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노만석 이해 안돼…그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서면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지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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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잘못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본들…조직에 무슨 득 되겠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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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李생가 복원”…경북 아닌 서울구의회가 건의, 왜?
서울의 한 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 복원과 기념 공간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성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2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덕현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통령…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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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징징 거릴 때냐” [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7141.1.jpg)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징징 거릴 때냐”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포기 여파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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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내란죄 1심 무죄’ 나와도 항소 포기할 텐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6530.1.jpg)
[김순덕의 도발]‘내란죄 1심 무죄’ 나와도 항소 포기할 텐가
상상해 보자. ‘내란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지휘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한테 1심 재판부가 계엄 중요업무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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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장 ‘잔혹사’…16명중 8명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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