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소위 넘었다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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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옹호성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선 “이번…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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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힘 소장파-친한계 “장동혁과 절연해야”… 다시 불붙는 ‘대표 사퇴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사실상 손잡으면서 당내에서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소장·개혁파 모임인 ‘대…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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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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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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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벤처-스타트업 예외 조항 허용 안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계는 설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될 경…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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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상’ 입은 국힘 공관위장 “현직 도지사, 경쟁력 낮은데 나오려 해”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 (일부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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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국민의힘이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새 당명 후보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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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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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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