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이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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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통일교 특검, 성탄절 후 국힘과 공동 투쟁 방안 논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을 안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을 뒤틀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안 관철을 위한 연대 논의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어제까지 24…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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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국가가 온전히 배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적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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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신속 추진…매출 10%까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쿠팡 등 여러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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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韓美, 핵잠수함 협력 위한 별도 협정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워싱턴,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거쳐 22일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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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셀프추천’ 현실로?…與 “여야 1인씩이 검증된 방식”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각 1인 추천은 검증된 방식”이라고 24일 반박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추천 방식마저 왜곡하며 셀프 추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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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위성락 “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원자력협정 개정도 실무협의 착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미 팩트시트 합의 후속 이행을 위한 미국 방문과 관련 “핵잠수함(핵연료 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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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출석 60명 안되면 중단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전 법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본회의 사회 거부까지 이어지며 의사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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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10만명 투입…백마고지 등서 141구 수습

국방부는 2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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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산 우라늄 폐수 ‘방사능’ 유출 모니터링, 6개월째 ‘이상 없음’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폐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의 서해 유출 우려에 따라 실시한 12월 우라늄 농도 정기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이달 초 7개 주요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우라늄 농도는 강화 지역 3개 지…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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