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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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게 대통령 생각”

대통령실은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일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신설법을 두고는 “당장 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날…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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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이 당내 반발로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 위원장은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부분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니 빠져도 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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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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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나를 향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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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野 “통일교 與금품 수사 뭉갠 특검팀 고발할 것”

국민의힘은 통일교 측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지원 의혹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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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고환율-물가 우려에… 총리-한은총재 이례적 회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 등의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김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와 만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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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계엄 해제 의결에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언성”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두 번 세 번 더 걸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계엄 당시 합참에서 근무했던 A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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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특검, 최재영 조사…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최재영 씨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 …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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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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