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위법관 57명 인사

서울고법원장 조용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시험 20회),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수원지법원장(60·21회)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전국 법원장급 28자리 가운데 13명이 교체된다.

▶[인사]대법원 外

대전고법원장에 조병현 대구고법원장(58·21회), 대구고법원장에는 최우식 대구고법 부장판사(56·21회), 부산고법원장에 박흥대 부산지법원장(59·21회), 특허법원장에 박삼봉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회)가 각각 보임됐다.

또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이대경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에 지대운 광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 김병운 전주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윤인태 부산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황한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광주지법원장으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원장으로 각각 첫 법원장 발령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5명이 법원장에 다시 보임됐고 현직 법원장 2명은 고법 재판부로 복귀하는 순환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고위 법관 약력 ▼

● 조용호 서울고법원장

‘평생법관제’에 따라 2012년 광주고법원장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해 직접 재판을 진행하다 다시 고법원장직을 맡았다. 법 이론서와 논문 30여 편을 집필했고 해상법 분야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모시고 싶은 상사’로 늘 선정될 만큼 후배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충남 청양(58) △중앙고, 건국대 법대 △사시 20회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 조병현 대전고법원장

중앙노동위원장의 직권중재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관련 조항이 삭제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대통령의 사면 관련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는다. △경북 포항(58) △경남고, 서울대 법대 △사시 21회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 최우식 대구고법원장

주로 대구지역에 근무하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을 두루 맡은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2012년 대구지법원장에서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한 뒤 다시 고법원장에 보임됐다. 부드러운 재판 진행과 세밀한 심리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경주(56)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21회 △울산지법원장 △대구지법원장

● 박흥대 부산고법원장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부산과 경남에서 했다.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법학 연구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장을 지냈고 초대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았다. 민원 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친절 프로젝트팀을 꾸려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민원업무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남 창원(59) △경남공업고, 부산대 법대 △사시 20회 △제주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부산가정법원장 겸임)

● 박삼봉 특허법원장

민사·형사·특별법 이론에 두루 밝다.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유명하다. 미 워싱턴주립대에 파견을 나가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를 소개한 것을 비롯해 법관 업무실태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연구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산(57) △서울고, 서울대 법대 △사시 20회 △전주지법원장 △서울북부지법원장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