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U “원전은 친환경”… 한국만 거꾸로 가선 안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택소노미는 특정 산업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지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한국 정부가 작년 말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한 것과 대비되는 결정으로 한국만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최종안을 확정한 데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과 에너지대란의 영향이 컸다. 원전 회귀 움직임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원전을 탄소 배출 없는 무공해 전력으로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150기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은 작년 말 졸속 논란 속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이런 결정은 탄소중립사회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할 뿐이다. 해외 원전 수주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세계 각지에 건설 중인 원전은 57기, 건설계획이 있거나 추진 예정인 원전은 400기가 넘는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50년 400조 원 시장이 예상되는데 한국도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인 한국 원전 기업들은 산업 명맥을 잇기 위해 해외로 나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인력 유출과 부품망 와해로 산업 생태계 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늦기 전에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