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쏟아지는 토목 공약[내 생각은/이태균]

이태균 칼럼니스트 입력 2021-03-04 03:00수정 2021-03-0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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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은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우리는 후보들의 검증되지 않은 극과 극의 대안을 선거철이면 많이 보아왔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서울의 주거를 안정시켜 전세난을 극복하고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3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서울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재개발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산은 어떠한가.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을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면서 무리해 보일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말이 되면 급락했다. 정부 여당은 과욕을 버려야 한다. 치적 쌓기와 선거용 정책 추진은 결국 널뛰기로 귀결되면서 레임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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