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직’ 권하는 각종 보조금[내 생각은/유재영]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에서 수천억 원을 조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등 나라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만큼 복잡하다. 구직난 속에서 취업 걱정하는 만큼 직장을 구하고 나서도 감당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우려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라간 구직급여 수령액과 각종 청년수당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사실상 ‘비(非)취업 상태’로 가두는 것만 같다. 청년인 필자도 어정쩡한 정규직 대신 6개월 단위의 계약직과 휴식기를 거치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낫겠다는 유혹을 느낀다. 물론 이는 구직급여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는 부당한 수급 행위다. 날이 갈수록 고용보험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보면 비자발적 실직과 자발적 실직을 정책 담당자들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은데 일하고 있지 않으면 국가가 각종 수당으로 위로를 해준다. 이런 구조로는 일자리를 어렵게 구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유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